▶ 2011년 12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8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음.

- 각료회의 결과 회원국의 정치적 지침이 필요한 3대 핵심의제에 대해 의장선언문이, 7개 일반의제에 관해서는 각료결정문이 채택되었음. 또한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평가와 러시아 등 3개국의 WTO 가입승인이 이루어졌음.

▶ 제8차 WTO 각료회의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둔 각료회의, DDA 협상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시각 차이를 재확인한 각료회의,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수확 가능성을 열어둔 각료회의로 평가할 수 있음.

-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된 금번 각료회의는 정부조달협정의 타결과 러시아의 WTO 가입 등으로 다자통상체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한 협상방식을 놓고 선진국의 복수국간 협상방식과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였으며, 그 바탕에는 상호 불신도 자리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잠정 합의가 가능한 분야에서 조기수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 2012년 DDA 협상은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수확을 위한 탐색전 성격의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전체 협상의제에서 조기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탐색하는 성격의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분야별로 복수국간 협상이나 또는 변형된 소규모그룹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아울러 WTO 기능강화 차원에서 무역정책검토기구(TPRB)의 활동이 보다 강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조기수확 움직임, 복수국간 또는 소규모그룹 협상추진 움직임 등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다자통상체제의 약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 특히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다자통상체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013년 예정)를 개최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