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2011년 3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동안 북경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 개최됨.

▶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년도 경제운용 목표를 제시함.

- GDP 성장률 8%,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900만 개, 실업률 4.6% 이내의 목표는 2010년과 동일하지만, 물가는 2010년 대비 1%포인트 높은 4%로 상향 조정함.

- 또한 민생안정과 사회보장 확충을 위해 세제개혁 등 소득재분배 정책과 보장성 주택 1,000만 호 건설 등의 청사진을 제시함.

▶ 한편 2011년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온건(?健)한 통화정책과 비교적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전망임.

- 온건한 통화정책 실시를 위해 2011년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대비 1%포인트 낮은 16%로 조정함.

- 2011년 재정적자 목표액을 2010년 실적치인 6,495억 위안을 훨씬 상회하는 9천억 위안으로 설정하여 여전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함.

▶ 2011년 전인대는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구조조정의 목표가 담긴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12·5규획)을 비준함.

- 향후 5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을 11·5규획 때보다 0.5%포인트 낮은 7%로 제시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목표는 전기와 동
일한 매년 900만 개를 제시함.

- 예년과 달라진 ‘저성장, 고취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을 연평균 4%포인트씩 증가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표준을 매년 13% 인상하고, 각종 사회보장보험의 가입자와 보장수준을 높이는 한편 주민소
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맞춰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로 함.

▶ 2011년 양회 결과로 예상되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12·5규획에서는 소득분배 확대와 함께 지역협력 발전, 도시화 추진, 그리고 자원절약형·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위한 녹색성장 등 과거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함.

- 우리는 향후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확대와 주민소득 증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대중무역·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12·5규획에서 개방 확대분야로 제시된 금융, 물류, 서비스 아웃소싱, 교육, 의료, 체육, 녹색성장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진출 가능성 점검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중국·대만·홍콩의 중화경제권 결속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