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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 시사점

▶ 최근 독일, EU, 미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의 대외원조정책  개혁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 각국은 원조정책의 개선을 위해 원조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원조기관의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점 지원분야
와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 ODA의 집중성을 높이고 있음.
 
- 특히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와  정책 일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개발 효
과성 제고를 위해 ODA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
 
▶ 다원적 원조체제를 유지해 온 독일에서는 다수의 원조시행기관 간 원조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최근 기술협력 및
 인적자원 교육을 담당하던 세 개의 기관을 통합함.
 
- 유럽연합도 원조정책 및 실행을 담당하는 두 기관을 통합하여 EU 내외적으로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단일창구로서 유럽개발협
력청을 설립함.
 
- 미국은 식량안보, 보건, 기후변화 등 6대 주요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원조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원조청의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혁을 추진함.
 
▶ 원조기관의 통합을 통한 개혁조치는 원조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조사업의 기획, 실시 및 평가에 이르
는 전반적인 부문에서 일관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원조 이외 정책 간의 일관성 확보, 수원국 제도 및 역량 강화,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성과관리
 등의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원조사업의 분산, 중복을 최소화하고 ODA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무상 원조의 상호연계, 각 부처
 ODA 정책 및 사업 조정을 통해 원조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중심의 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후속사업에 반영하는 조치를 확대해야
 함.
 
-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무역, 투자, 환경 정책 등과 ODA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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