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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과제

▶ 6월 26~27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 및 투자 증진, 최빈국 지원 등을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공조에 대해서 논의되었음.

 

▶ 토론토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세계경제의 운영주체(steering group)로서 G20 체제의 공식 출범을 들 수 있음.


- 토론토 G20 정상회의는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급 포럼(premier forum)으로 개최하였음을 정상회의 선언문 1조에 밝힘으로써 G20가 위기극복의 소방수 역할에서 벗어나 정상상태의 국제경제 운영주체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함.

 

▶ G20와 G8간의 역할분담을 가시화하여 G20 체제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임

 

- G8은 정치·경제적 방향성을 제시한 반면 G20는 실질적인 국제경제협력 이슈를 다루었으며, 2011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를 G8과 분리하여 11월에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독립적인 입지를 확보함.

 

▶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되어 감에 따라, G20는 공동행동 중심에서 공동기준 중심의 공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대두됨.

 

▶ 한국은 신흥시장국으로서 첫 G20 회의 의장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 및 경제의 신질서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안의 결론을 맺어야 함에 따라 중요성 제고와 성과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받게 됨.

 

-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는 의제설정, 합의과정 관리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제 캐나다 회의가 끝났으므로 조직과 대외협력망 운영을 본격적인 한국 회의 준비체제로 전환해야 함.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G20의 참여국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비참여국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부 연계(outreach)의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은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의장국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공조와 내부역량의 결집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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