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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경제 전망: 국제통상환경

▶ 2010년에는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세계무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

▶ 선진 경제권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경기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2010년 무역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경제권 및 신흥개도국의 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나, 선진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일부 국가의 통화 강세로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임.

▶ DDA 협상은 G20 등 일련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2010년까지 타결짓자는 목표가 확인된 바 있어, 2010년 상반기에 세부원칙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더불어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의 FTA 추진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의 경우, 미국 의회에서 2009년말 건강보험 개혁안이 마무리된다면, 2010년 3~4월 이전까지 본격적인 미 의회 심의를 기대할 수 있음.

- 한·EU FTA는 2010년 초 정식서명을 마친 뒤 한국과 EU 내에서 각각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0년 7월경 공식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거시경제 여건 및 실물경제지표의 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투자 증대폭이 커질것임.

- 2010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도 세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2010년 상반기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임.

▶ 2010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이어진 흑자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 상승, 환율 절상, 국내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흑자규모는 2009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對선진국 수출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수출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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