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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실태와 전망

▶ 일본에서 최근 디플레이션이 재현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과거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하여 GDP 갭 및 GDP 디플레이터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내수 디플레이터는 5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음.

▶ 이번 디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내수부족과 엔화 강세임.

- 내수부족은 특히 고용 및 임금사정의 악화와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정체에 기인함.

- 달러 약세의 결과인 엔화 강세는 수입물가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음.

▶ 과거의 경우에도 디플레이션은 수요부족이 근본 원인이었으며 정책대응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과거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급감,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산업경쟁력 저하 등이 지적되었으나, 무엇보다 당시의 최대 요인은 수요부족이었음.

- 일본은행과 정부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총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디플레이션의 장기화와 엔고로 인한 더블딥 우려가 확산되자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대응책을 발표하였으나, 과거경험에 비추어 볼 때 디플레이션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일본은행이 12월 1일 추가 금융완화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부도 12월 8일「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함.

- 이번의 금융완화조치와 경제대책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의 발동도 제한적인 만큼, 디플레이션의 저지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출이 감소하는 동시에 제3국 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나 그 효과는 엔고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내수부진이 고착화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외수확대의 차원에서 한·일 FTA에 대한 일본 측 요구
가 강해질 수 있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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