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간의 서로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제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함.

- 기술규제란 사람의 안전 보호, 보건, 동식물의 보호,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수출대상국이 상이한 기술규제를 적용하고 있을 경우, 규제내용조사, 다른 생산설비 설치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므로 수출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음.

▶ 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의 신규기술규제에 대한 통보와 이와 관련된 특정 무역현안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신규기술규제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2005년과 2008년에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음.

- 특정 무역현안 또한 200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최근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WTO는 정당한 목적의 기술규제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필요 이상의 규제조치에 대한 감시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WTO/TBT 협정문 발효 이후, WTO/TBT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
토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11월에 제5차 3년 주기 검토회의를 개최함.

- 제5차 3년 주기 검토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TBT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방안들과 민간표준(Private Standard)에 대해 주로 논의함.

▶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기술규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TBT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 필요함.

-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집중 논의되고 있는 민간표준에 대한 각국의 현황과 국내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함.

- 기술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 질의처 일원화, TBT 중앙사무국의 위상 강화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