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을 포함한 OECD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 비중이 증가해 왔음.

- 1980년대 후반부터 2004년까지 정규직 보호 수준은 변함이 없는 반면 비정규직의 보호 수준은 낮아졌음.

- OECD 국가간 비교에서 정규직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좁은 의미의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책임.

- 유연안정성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정책임.

- 유연안정성정책은 정부가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얻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자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함.

- 유연안전성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 내용은 몇몇 유럽선진국의 유연안정성정책과 비슷하지만,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함.

▶ 현재의 불황에 따른 재정압박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압박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유연안정화정책을 시도해볼 만함.

- 단기적으로는, 정부재정이 소요되는 소득안정보다는 제도 변화만으로 충분한 비정규직의 직장안정과 정규직의 고용및 해고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중기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을 줄여 노동시장의 이분화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장기적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적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