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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저자 강유덕
  • 번호2009-020
  • 작성일2009-06-26
▶ EU는 세계 제1의 서비스교역국으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교역 점유율 감소를 겪고 있는 데 반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왔음.

- 2007년 EU는 총 840억 유로의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영국, 룩셈부르크 등은 큰 흑자를 기록했으며, 부문별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많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나타냄.

▶ EU는 교역규모면에서 한국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며 한국은 대EU 상품수지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으나 서비스수지에 있어서는 2004년 이후 적자를 기록함.

- 대EU 서비스수출은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이는 반면, 수입은 매년 평균 30%씩 증가, 2007년 32.5억 유로의 적
자를 기록함.

- 영국, 덴마크,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와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건설서비스와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높은 수입편중성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EU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서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를 나타냄.

-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유로존의 2/3, 유럽의 서비스 강국인 룩셈부르크의 1/3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보임.

- 무역을 통한 현시비교우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수 등의 분야에서 EU에 대해 비교우위를 보이나, 그 외 대부분의 분야에서 비교열위를 보임.

▶ 한 · EU FTA에서 한국은 제조업분야에서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 서비스산업의 국내 시장으로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금융, 사업서비스, 특허권 분야 등에서 EU의 국내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전망임.

- 국내 시장에서 미국과 EU의 서비스업계가 경쟁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 EU FTA를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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