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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저자 정성춘
  • 번호2009-021
  • 작성일2009-07-13
▶ 2009년 6월, 일본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 감축한다는 중기목표를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한 중기목표는 향후 일본의 저탄소 관련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규정하고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도 일본의 협상태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임.

- 2008년 10월에 설치된「중기목표 검토위원회」는 6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목표를 결정하였음.

▶ 일본이 제시한 중기목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임.

- 특히 일본의 중기목표는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향후 기
후변화 국제협상 과정에서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도 조만간 온실가스의 중 · 장기 감축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자료가 됨.

- 목표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어려운 반면, 목표수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경제적 부담이 늘고 협상력이 떨어지므로 중기목표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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