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한국의 FTA 추진 시 정부·언론·학계의 관심은 주로 어떤 품목이 얼마나 빨리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지에 집중됨.

- 물론 개방의 폭과 깊이가 FTA 체결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된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활용되는지도 FTA 내용 못지않게 중요함.

▶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발효된 FTA들을 살펴보고 협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FTA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효되어 작동하고 있는 4개 FTA에서 상품협정에서의 특혜관세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통해 살펴 보고 있음.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입 재화의 전체 수입액 중,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하는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자 혹은 다자간에 체결된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됨.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대상으로 한 특혜관세 활용률 분석에서 각각의 FTA는 특혜관세 활용률에서 큰 편차를 보임.

- 수입 측면에서 한·칠레 FTA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4년 평균 90.5%라는 매우 높은 특혜관세 활용률을 기록한 반면, 한·ASEAN FTA는 발효 1년간 27.0%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활용률을 보임.

- 또한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한국의 수입에서 특혜관세 활용률은 발효 후 약 2년간 각각 평균 29.8%와 43.2%로 나타남.

▶ 특히 한·ASEAN FTA를 이용한 한국 수출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ASEAN 국가들의 역량과 특수성을 고려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짐.

▶ FTA의 효율적인 활용은 체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따라서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은 기체결된 FTA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 FTA 협정 발효 후, FTA 이행과 관련된 국내외적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관리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FTA 상대국을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 이행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