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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 저자 김지연
- 번호2009-005
- 작성일2009-03-04
▶ 최근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북한의 무역과 투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무역액은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액도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 당국의 외자유치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2008년도 대북원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감소의 주원인은 대북원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전년보다 65.8% 감소하였고, 아직 한국을 대체할 지원국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는 북·중 경제협력과 북핵진전등 북한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상황전개 1: 북·중 경제협력의 한층 강화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조성
?상황전개 2: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 전개
?상황전개 3: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대외경제 환경 악화
▶ 상황전개 1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지난 2월 5일에 발표한 대북 무상원조 계획이 산업시설지원과 현금지원의 형태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도보다 13~26%가량 증가한 51억~56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북한의 투자유치는 4억~7억 달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억~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2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소폭 증가하거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2009년도 대외무역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소폭 증대하여 45억 달러~50억 수
준일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투자유치 및 국제사회로의 대북지원은 2008년 수준이거나 중국의 무상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3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가 심화되어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북경제제재는 전면봉쇄 수준이 되어, 무역·투자유치·지원
규모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액은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액도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 당국의 외자유치 노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2008년도 대북원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감소의 주원인은 대북원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전년보다 65.8% 감소하였고, 아직 한국을 대체할 지원국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는 북·중 경제협력과 북핵진전등 북한 대외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상황전개 1: 북·중 경제협력의 한층 강화 및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 조성
?상황전개 2: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 전개
?상황전개 3: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대외경제 환경 악화
▶ 상황전개 1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지난 2월 5일에 발표한 대북 무상원조 계획이 산업시설지원과 현금지원의 형태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도보다 13~26%가량 증가한 51억~56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북한의 투자유치는 4억~7억 달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억~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2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소폭 증가하거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2009년도 대외무역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소폭 증대하여 45억 달러~50억 수
준일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투자유치 및 국제사회로의 대북지원은 2008년 수준이거나 중국의 무상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황전개 3에서 북한의 무역·투자유치·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가 심화되어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북경제제재는 전면봉쇄 수준이 되어, 무역·투자유치·지원
규모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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