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논의는 주로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mitigation)하려는 측면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초점이 맞춰졌음.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게 2012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 1~2년 사이 선진국들의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기금이 증가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단독 어젠다가 아닌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기금 및 개별 국가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별 기금은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수
립,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사업은 초기 단계이며,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함.

- 기후변화 기금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가 감소할 수 있으며, 대규모 차관형태의 기금은 오히려 개도국의 채무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음.

- 또한 수원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지 않고 공여국 중심으로 기금이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총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성공적인 기후 파트너십 운영을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기금의 분배채널, 수원국 선정 기준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함.

- 또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원조효과성 및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 정책의 맥락에서 파트너십을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