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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재원회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지난 11월 29일~12월 2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유엔 개발재원회의가 개최되어 금융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개발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번 회의는 2002년 몬테레이 회의에 이은 후속회의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개최됨.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원조확대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려 개도국에 대한 지원노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2007년 DAC 회원국의 평균 GNI 대비 ODA 비율은 0.2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6년보다 하락한 수치임.

▶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도국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뜻을 모으고 기존에 설정한 원조확대 목표를 2015년까지 반드시 달성할 것임을 재확인함.

- 선진국들은 지난 10월 원조서약(aid pledge)을 통해 원조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단, 국가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EU의 경우 기존 증액 목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미국, 일본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원조 확대뿐 아니라 DDA의 타결, FDI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국제경제체제 개편에서 개도국 참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됨.

▶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앞으로 2015년까지 3배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여 적극적인 원조확대 의지를 나타냄.

- 최근 환율상승 등의 악재로 인해 실질적인 원조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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