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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 11월 4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제44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음.

- 오바마 대통령 당선은 위기의 미국 경제와 이에 대한 원인 진단 및 정책적 대안, 그리고 위기 해결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평가와 선택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일체된 정부(united government)가 탄생하게 되어,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 주요 대선 공약 등이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및 미국 경제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신행정부와 의회는 기존의 자유무역에서 공정(fair)자유무역으로 전환, 엄격한 노동ㆍ환경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무역협정 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준비되어야 함.

▶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한ㆍ미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 기회와 향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공조 및 협력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양국간 통상관련 이슈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준비되어야 함.

- 오바마 행정부가 녹색성장 산업을 통한 경제위기 탈출, 고용 창출, 혁신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의료제도 개혁을
통한 복제약 수입ㆍ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국회의 한ㆍ미 FTA 2008년 내 통과 적극 추진 필요

- 한·미 FTA의 2008년 국회 통과는 우리 통상전략의 일관성 유지, 통상정책의 주도적 추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신속한 추진, 미국 시장 선점 효과, 대외개방 정책의 지속적 추진, 대미 통상정책의 레버리지 확보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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