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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최근 국제사회는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효과적인 원조정책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위해 2008년 9월 2~4일 가나의 아크라(Accra)에서는 100여 개국의 원조기관과 개발기구, 시민사회 대표
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이번 아크라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원조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발협력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등 주요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임.

- 그동안 OECD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0년을 목표로 체결된 파리선언의 중간점검을 위해 각 부문별로 이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08년 파리선언 이행평가보고서에서는 그동안의 이행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201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특히 국가별 원조 배분 정책 및 예산 계획을 평가하고, 원조의 지나친 분산이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측가능성 제고 및 공여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주요 이행과제로 제시함.

▶ 2010년까지 OECD/DAC 가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경우, 파리선언 서명국으로서 대개도국 원조의 효과성 제고와 원조규모의 지속적인 증액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아직 원조규모가 작고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원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아크라 회의를 통해 원조정책의 선진화와 역할분담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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