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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관계와 시사점

  • 저자 박복영
  • 번호2008-025
  • 작성일2008-07-25
▶ 최근 미국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란과의 고위급 직접대화에 나서고 이란에 대표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고립에서 대화로 급반전되고 있음.

- 미국은 이란 핵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핵무기개발에 있다고 판단하여 유럽과 더불어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군사적 공격 가능성까지도 언급한 바 있음.

- 하지만 미국의 정책이 대화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 나타나자 지정학적 불안이 감소하여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에너지대국인 이란의 성장잠재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최근의 미ㆍ이란 간 관계의 급반전은, 핵개발이라는 안보문제와 에너지개발이라는 경제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던 모든 당사국들, 즉 이란, 미국 및 유럽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이란의 보수파 정권은 핵주권을 천명하며 핵개발을 강행했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대규모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의 차질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

- 미국은 이란 핵개발 억제를 위해 수년 간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란 에너지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유럽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경제제재에 동참했지만, 이란에서의 사업기회 상실과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원 확보 차질이라는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임.

▶ 현재로서는 미ㆍ이란 간 관계개선을 낙관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화가 지속된다면 지정학적 위험 감소로 인한 국제유가 안정과 BRICs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진 이란경제의 활력 회복이 예상됨.

- 우리도 중동지역 최대 수출시장인 이란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하며, 이란산 LNG(액화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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