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6월 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27일에는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으며, 미국 역시 상응조치로 6월 26일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8월 11일 해제 예정)하고 27일에는 적성국 교역법 에서 북한을 제외함.

▶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대북 경제제재가 대폭 완화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우선 대외무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북한의 낮은 산업가동률, 광물자원 중심의 수출상품 구조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 적성국 교역법과 테러지원국 지정 이외의 대북 경제제재 유지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대외무역상대국 확대 등에 힘입어 대외무역이 예년에 비해 다소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로 인해 북한의 외자유치 및 차관도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외국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외자유치 확대는 이번 경제제재 해제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번 비핵화의 진전과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미국ㆍ일본과의 관계개선 노력과 함께 북한당국이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정,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적 보상 및 상응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 3단계로의 이행을 위한 북미협상 및 6자회담 개최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음.

- 북한과 미국 모두 양국간 관계개선과 비핵화 진전에 대해 큰 이견이 없고,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하반기 비핵화 및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다소 난항이 예상되나 타결 가능성도 있음.

▶ 북핵 폐기를 위한 3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비핵화에 따른 6자회담 참가국간의 비용분담에 대한 합의, △ 북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6자회담 적극 참여 유도, △ 대북 경수로 제공에 대한 협의, △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임.

▶ 북미관계 개선 및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남북경제협력 과제로는 △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로드맵 작성ㆍ제시, △ 국제수준 및 시장 경제체제에 맞는 남북경협 관련 법제 정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