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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 지난 4월 4일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2007년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대비 8.4% 감소한 1,0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잠정 발표함.

- 부채탕감 부분을 제외한 순 ODA는 2.4%로 소폭 증가하였음.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함.

▶ 파리클럽(Paris Club)의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대규모 부채탕감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전체 ODA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부채탕감액이 줄어든 것이 ODA 감소의주요 원인임.

- DAC 회원국의 전체 ODA에서 부채탕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3.3%, 2006년 17.8%에 달함.

▶ 국별로는 최대공여국인 미국이 전년대비 9.9% 감소한 218억 달러의 ODA 규모를 기록하였음.

- DAC 회원국 전체의 ODA/GNI 비율은 2006년의 0.31%에 비해 하락한 0.28%를 기록함.

- 반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은 UN의 목표치인 0.7%를 달성하였음.

▶ 원조의 양적 확대를 위한 OECD의 중장기 증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채탕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원조배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임.

- 수원국의 특성 및 개발 우선 순위를 고려한 프로그램 원조(Programmable aid)를 집중 지원해야 함.

▶ 한국의 경우 ODA의 양적 증가면에서는 전년대비 42.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언타이드화, 최빈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확대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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