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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지난 12월 고위급 회의에서 2006년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대비 4.5%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대규모의 부채탕감에 대해 합의한 이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2006년 다소 감소하면서 1,044억 달러를 기록, GNI 대비 ODA 비율은 0.31% 수준임.

- 그러나 DAC는 2010년에는 ODA 규모가 1,324억 달러로 확대되고 ODA/GNI 평균비율은 0.3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국별로는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18.2%가 감소한 23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그 뒤를 이음.

- ODA/GNI 기준으로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만이 UN의 0.7% 목표를 달성함.

▣ 한국의 경우, 2006년 ODA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감소한 4억 5,525만 달러, ODA/GNI 비율은 0.05%를 기록하여 DAC 회원국 평균의 1/6 수준에 그침.

- 2010년 OECD/DAC 가입을 위해서는 원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최빈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 원조의 언타이드화 등 질적 제고 노력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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