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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과제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은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12월 마련된 이후 4년이 경과하였으며, 금년은 동북아 금융허브 3단계 추진 로드맵 중 2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으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금융허브 추진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느리고, 금융허브 기반확충을 완성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음.

- 최근 본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상해, 북경의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된 국제화 및 성장 잠재력 부문에서 상해가 서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금융회사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금융허브 육성을 정부 주도로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을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의 Down-to-top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신상품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시장을 통한 위험 관리능력을 확대하고, 주식선물시장에 인덱스펀드의 추가적 상장과 헤지펀드의 추가 허용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형 투자회사 육성과 금융기관 국제화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플레이어를 만들어내고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 특히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나 투자유치 등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나, 생활환경 및 클러스터 조성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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