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ㆍ미 관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북한이 핵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특구확대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음.

▣ 과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실패는 △특구개방정책과 외교정책이 상충되고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국가경제정책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특구개방정책이 상충되었으며 △적절한 배후지가 없었고 △주변국가 경제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부재하였으며 △특구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백화점식 특구개발을 추구하고 △특구지역 당국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잘못된 정책에 기인함.

▣ 향후 추진할 북한의 경제특구는 △인프라 환경 개발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주변국과의 접경성 및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형태로 추진해야 하며 △특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국내 및 접경국의 도시를 배후지로 선정하고 △주변국가의 수요를 잘 고려해서 추진해야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북한은 산업특구로 남포(보세가공구 혹은 종합산업개발단지), 원산(경공업 중심), 신의주(무역, 상업, 경공업)를, 자원개발특구로는 단천지역, 사리원지역을, 그리고 관광특구로는 백두산, 개성, 묘향산, 관모봉 지역을, IT 특구로는 평양, 남포, 평성 중 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있음.

▣ 전면적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의 현실에 맞춰 한국정부는 △특구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북한의 특구지역 인프라 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대북 인프라 개발지원법을 신설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특구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