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음.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음.

▣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에 본고에서는 한ㆍ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고자 함.

- 한ㆍ중 양국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될 사항을 짚어본 결과, 상표 분야에서는 중국의 출원 중인 상표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의 한계점, 디자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ㆍ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연장 문제, 그리고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요건 중 신규성 상실 요건과 관련된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집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정부ㆍ부처 간 조정 문제와 취약한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낮은 벌금, 높은 기소표준 등)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