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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

▣ 헤지펀드 산업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대안투자로 주목받으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아시아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급속히 커지고 있음.

▣ 헤지펀드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기법을 발전시키는 순기능이 있음. 반면에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행태와 군집행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성의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기능도 있음.

▣ 최근 주요국은 비록 헤지펀드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며, 감독 당국의 직접규제보다는 채권자, 거래상대방, 투자자 등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등 간접적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법 규제로 인해 헤지펀드의 설립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최근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헤지펀드 설립 허용에 대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음.

▣ 국내의 헤지펀드 설립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거래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헤지펀드 규제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새로운 상품과 운용전략을 개발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적절한 감독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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