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북핵문제의 진전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이러한 과거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하였음.

-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되었던 1차 북핵위기 당시 북ㆍ중무역은 전년대비 29.2%의 증가를 보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핵 및 미사일 위기가 수차례 있었으나 북ㆍ중 경제관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음.

-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고 이로 인해 두 나라 사이의 전반적인 경제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음.

- 최근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 관련 2ㆍ13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점차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북ㆍ중간 경제교류와 투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북ㆍ중 경제관계가 과거와 달리 북핵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나, 반대로 북핵 해결이 진전될 때 북ㆍ중 경제관계가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두 나라의 혈맹적 유대관계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향후 북핵문제가 원만히 타결될 경우, 중국정부는 핵 포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 개발전략까지 고려하여 비교적 큰 폭의 대북 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우리는 심화되어 가는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북핵 폐기를 전제로 남북경협을 보다 적극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