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법안이 지난 8월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되었음. 이로써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좌절되면서 ‘중의원 해산→총선거’라는 극단적인 정국을 맞이하게 됨.

- 우정사업 민영화법안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 5표 차이로 가결되었으나 8월 8일 진행된 참의원 표결에서 자민당 의원 22인이 반대표결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부결되었음.

- 고이즈미 수상은 참의원에서의 부결은 “내각 불신임”임을 천명, 부결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을 선언해 왔음. 총선거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민당의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음.

▣ 본 자료에서는 “고이즈미 수상이 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우정사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을까?”라는 질문, 즉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의 근본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금번 법안부결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함.

- 우정사업 민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으로 유입되고 이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자금흐름의 구조를 혁파하는것이었음.

-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이 자금의 “출구”를 개혁하는 것이었다면 우정사업 민영화는 자금의“입구”를 개혁하는 것으로 구조개혁의 최종단계를 의미함.

- 그러나 동 법안의 부결로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은 일대 전환국면을 맞이하였고 지금까지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들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큼.

- 따라서 금번의 법안 부결은 정권교체의 가능성과 더불어 구조개혁정책의 좌절로 이어질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