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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하원에서 7월28일 217대 215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도미니크 공화국)을 포함하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이 최종 통과되었고, 8월 2일 부시대통령이 이를 서명하였음.

▣ CAFTA 체결 중미 6개국의 2004년 대미 총수출액은 약 177억 달러로 멕시코의 2004년 대미 수출액(1559억 달러)의 약 11%, 중국의 대미 수출액(1966.8억 달러)의 약 9%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비준과정은 난항을 거쳤음.

▣ CAFTA 협상의 주요 이슈는 (i) 설탕, 옥수수, 콩 등 농산물 관련 이슈(특히 미국 설탕생산농가 강력 반대), (ii) 섬유관련 이슈(미국 섬유생산업자들은 CAFTA 국가의 미국산 직물 사용 섬유제품의 무관세 대미 수출에 강력 반대), (iii) CAFTA 체결 중미국가의 노동조건 악화, 환경 파괴, 이로 인한 불공정 무역행위 등이었음.

▣ 세계화의 속도와 영향에 대한 우려가 미 의회에서 비준 난항으로 나타났고, 특히 민주당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 성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의회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한 ㆍ 미 FTA 추진시 (i)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한국의 대미 의원외교, (ii) 미행정부가 한 ㆍ 미 FTA 추진시 대의회 설득에 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한 ㆍ 미 FTA 추진, (iii) 정교한 한국의 협상력 등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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