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통상장관은 지난 7월 12~13일간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별도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7월 28일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함.

▣ 한 ㆍ 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개시로 한국은 전세계 GDP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NAFTA 시장과, 인구 8억 명 및 GDP 13조 달러 규모의 북남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FTAA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기반이 약한 반면 서비스산업 및 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 ㆍ 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분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서로 시장잠식의 우려 없이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KIEP의 일반균형연산(C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의 후생은 각각 0.38% 및 0.29% 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15억 달러, 캐나다는 약 16억 3,000만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한 ㆍ 캐나다 FTA 협상시 농산물 및 수산물 분야,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협상시 유연성을 발휘하는 한편, 투자, 서비스 분야 및 하이테크 산업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