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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의 시사점

▣ 중국 인민은행은 7월 21일 오후 미달러화에 페그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채택하는 내용의 환율제도 변경을 발표함.- 이는 소위 BBC(Basket, Band, and Crawl)형태의 환율제도로서 어느 정도의 환율유연성을 부여하면서 단기적으로 지나친 변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균형으로부터의 이탈을막는 장점이 있음.

▣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과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위안화가 얼마나 유연(flexible)하게 움직일 것인가, 위안화 가치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인가, 혹은 상하 0.3% 밴드가 최적의 일일환율 변동폭인가, 아니면 밴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등임.

▣ 바스켓밴드제도를 채택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과거 환율변동을 살펴보면, 중국의 위안화역시 실효환율의 안정보다는 미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안정적 운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음.- 이는 명시적으로 실효환율의 안정을 추구하는 환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실제로는 달러 표시 자국환율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1년 이후에 위안화는 절상될 가능성이 크며, 절상폭은 4%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정 밴드폭은 상하 1.2~2.0% 사이인 것으로 추정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환율제도의 변경은 동아시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판단됨.- 현재의 환율제도 변경으로 인한 위안화 절상은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에는 미흡하나 동아시아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동아시아 통화 협력 논의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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