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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적재산전략” 변화와 시사점

  • 저자 정성춘
  • 번호2004-13
  • 작성일2004-07-01
▣ 일본기업은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중국 등의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일본기업의 “지적재산전략” 변화는 향후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2004년 4월, 일본의 대표적인 PDP제조업체인 후지쓰는 삼성 SDI를 상대로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2004년 6월, 양사는 특허권의 상호인정과, 삼성측이 특허료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화해하였음.

- 한편, 후지쓰와 삼성 SDI의 분쟁이 종결된 당일, 일본의 대표적인 액정 텔레비전 제조업체인 샤프는 대만의 액정 텔레비전 제조회사인 東元電機의 일본법인 三協을 상대로 동 회사 제품의 일본내 제조,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청구하였음.

▣ 이처럼 일본기업이 한국 및 대만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

- 2002년 2월, 고이즈미 일본수상은 시정방침연설에서 지적재산전략의 강화를 국정의 중요목표로 제시하였음. 그 후, 일본정부는 지적재산관련 제도를 급속하게 개혁하고 있으며 그 개혁의 속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빠른 편임.

▣ 이번의 특허권 분쟁은 일회성 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정부 및 기업은 일본기업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에 신속하게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한국정부 차원에서는 한일 FTA라는 양국간 협상 채널을 활용하여 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조정과 분쟁해결제도를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것임.

-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기업의 특허전략 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004년 6월, 양사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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