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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태국 FTA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 호주와 태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FTA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에 지난
3월 29일 2005년부터 양국간 FTA를 출범키로 합의하는 데 성공함.
- 同 FTA는 최근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국 최초의 양자간 FTA이며, 동아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호주는 태국과의
FTA를 통해 對ASEAN, 동아시아 진출 확대 가능성을 높임.
▣ 호주-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대, 투자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 AFTA의 확대 등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win-win 효과가 기대됨.
- 또한 同 FTA는 발효 즉시 수입의 78% 이상이 자유화되고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5% 수입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어서 다른 FTA의 표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호주와 태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정부도 FTA 추진을 포함한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금년 3월 시작된 한·ASEAN FTA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3월 29일 2005년부터 양국간 FTA를 출범키로 합의하는 데 성공함.
- 同 FTA는 최근 적극적인 FTA 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국 최초의 양자간 FTA이며, 동아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호주는 태국과의
FTA를 통해 對ASEAN, 동아시아 진출 확대 가능성을 높임.
▣ 호주-태국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국간 FTA로서 무역확대, 투자유입 등 경제적인 효과외에 국제교역환경에서 농산물 부문의 공조, AFTA의 확대 등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win-win 효과가 기대됨.
- 또한 同 FTA는 발효 즉시 수입의 78% 이상이 자유화되고 2010년까지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5% 수입이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어서 다른 FTA의 표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호주와 태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정부도 FTA 추진을 포함한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금년 3월 시작된 한·ASEAN FTA 공동연구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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