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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배경 및 의의

  • 저자 박영호
  • 번호2004-09
  • 작성일2004-04-28
▣ 미국은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계획 포기를 대가로 지난 1986년부터 18년간 유지해온 對리비아 경제제재 조치를 4월 23일
일부 해제하였음.

▣ 또한 미국은 금번 조치를 계기로 리비아의 WTO 가입반대를 철회하고, 리비아가 세계경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혀 리비아의
WTO 가입도 가능하게 되었음.

▣ 이같은 조치는 장기간 단절되어온 미국-리비아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리비아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전주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금번 조치로 양국간 교역은 물론 리비아 석유산업 등에 대한 미국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이 가능해져 미국과 리비아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적 고립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리비아는, 1999년 4월 UN의 경제제재 해제에 이은 금번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등 개혁ㆍ개방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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