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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의 의미와 전망

▣ 11월 9일 시행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집권 연립여당은 안정적 국회운영에 필요한 의원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의석수가 축소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약진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남. 이로써 향후 일본정치구조가 다수당 난립구조에서 양당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

▣ 금번 선거에서는 경제재정운영, 중앙 및 지방정부간 세제개혁, 특수법인개혁, 사회보장개혁, 안보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인 선거공약이 유권자의 정책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민주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의원수를 확보한 집권 연립여당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일본에서는 헌법개정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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