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발표는 매우 시의 적절함.

- 특히 동북아시장을 선도할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도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는 필요한 과제임.

▣ 정부의 획기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전략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술컨설팅 등 기업서비스 분야에서는 투자유치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노조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노동시장과 임금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세법 등의 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어 자의성 및 부패관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함.

- 셋째, 기업인수(M&A) 행위자체에 대한 규제는 과세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기업인수 행위에 부수되는 법적행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수적인 과세관련 사안들을 기업인수 자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도록 조세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와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하급기관의 내규와 관행의 불일치로 외국인투자자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다섯째, 향후 외국인투자유치는 단기적 양적팽창전략보다는 장기적 질적팽창을 위한 접근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