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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채발행 배경과 향후 효과 전망
- 저자 윤덕룡
- 번호2003-18
- 작성일2003-04-10
▣ 북한은 2003년 5월부터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기로 함.
- 북한의 공채발행은 해방직후와 6·25전쟁 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예산부족의 해소와 인플레 압력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에 발행될 인민생활공채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강제적인 매각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공채발행은 매각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예산부족이나 인플레 압력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매각해야 할 공채규모는 380~5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구당 1인 기준임금의 4~5개월 분의 급여를 공채로 흡수해야 가능함.
- 예산증가로 인한 수요견인형 인플레 압력과 핵문제로 인한 비용추상형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움.
▣ 북한의 공채발행은 정부분야로 자원을 이전시켜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실질GDP는 1.42%, 후생은 2.11%, 민간소득은 6.7%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공채발행은 해방직후와 6·25전쟁 때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예산부족의 해소와 인플레 압력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에 발행될 인민생활공채는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 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강제적인 매각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공채발행은 매각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예산부족이나 인플레 압력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매각해야 할 공채규모는 380~56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구당 1인 기준임금의 4~5개월 분의 급여를 공채로 흡수해야 가능함.
- 예산증가로 인한 수요견인형 인플레 압력과 핵문제로 인한 비용추상형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움.
▣ 북한의 공채발행은 정부분야로 자원을 이전시켜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실질GDP는 1.42%, 후생은 2.11%, 민간소득은 6.7%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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