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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2024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발표하면서 2023년과 동일한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함.
- 정책기조는 2023년(안정 최우선)보다 성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기대보다 낮은 보수적인 목표였던 데 반해 2024년은 낮은 기대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
- 재정적자율은 작년과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초장기 특별국채 1조 위안 등)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작년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과학기술 예산 10% 인상, ‘AI+ 행동’,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국무원 조직법」 개정 및 총리 기자회견 폐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국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중시하면서 ‘내수 확대’, ‘경제·금융 리스크 관리’, 개혁·개방 심화, 국가안보(산업·공급망 안정) 강화 등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을 위해 기술 역량 강화, 제조업 업그레이드, 미래산업, ‘AI+ 행동’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표준을 활용한 대규모 설비 및 소비재 교체 등을 통해 내수 확대전략을 추진하고자 함.
- 부동산정책은 개발기업에 유동성 확대(화이트리스트), 주택 인도 보장,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임.
-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경제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해석되며, 중국 내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강조되고 있음.
▶ 부동산 침체하에서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혁신(산업혁신) 등 공급 강화정책과 공공수요를 우선 견인하려는 내수 확대정책 등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산업혁신을 추진하면 중국의 기술 및 생산성이 제고되고 일부 산업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산업·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신산업·미래산업 등 초기 발전 단계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의 부동산 디레버리징 완화로 시장의 기대심리가 개선되면서 설비 및 소비재 교체, 신소비 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다소 회복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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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경 24-04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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