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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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8일에는 스가(菅義偉) 내각이 반도체전략을 ‘성장전략’에 담아 각의결정함.

-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 24일 민관합동의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서플라이체인 안정화 관점에서 반도체전략 수립을 논의

▶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의 재생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의 국제전략 추진으로 구성됨.

- 일본정부는 가장 큰 약점을 세계 유망의 파운드리 부재로 보고, 국내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산업의 강점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방향 선회

-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 등에 따른 디지털화 관련 반도체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차세대 첨단 로직 반도체의 설계·개발에 주목

- 일본정부는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파워반도체와 광전자 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

- 일본정부는 외국 파운드리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신·증설한다는 방침

- 일본정부는 반도체 기술유출방지에 유념하면서 국제전략으로서 미국, 대만, 유럽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이노베이션과 안정적 공급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

▶ 이번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다소 ‘방어적’ 요소가 강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추진 중인 경제안전보장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집권 자민당은 금년 6월 경제안전보장전략 수립을 목표로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를 설치하였고,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

▶ 일본이 ‘반도체전략’을 통해 과거 1980년대 반도체 ‘왕국’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경제산업성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의 성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금년 2월 대만 TSMC가 차세대 3D 패키징 기술 연구개발 센터를 일본에 설립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 초에는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본은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 유치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금번 반도체전략은 일본 국내 반도체 공급망 우선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제조장치 기업들이 일본정부 의도대로 국내 공급망만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다수임.

- 다만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정책 심화에 따른 미·일 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과 일본정부의 외국 첨단 파운드리 유치전략의 향배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주요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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