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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에 응답한 기업 수는 총 1,029개이며,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의 응답 비중은 각각 43.4%, 27.3%, 22.0%임. 

▶ [해결 시급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에 대한 해결 시급성이 높다고 응답함. 
 - [전자상거래 원활화]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전자인증의 복잡성(81.0%)과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78.7%)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꼽음(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결과도 유사).
 - [디지털 상품 관련] 해당 국가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에 대한 해결 시급성의 경우 고용자 수 25인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비중이 61.7%로 높게 나타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3.2%).
 - [데이터 규제 관련] 고용자 수 25인 미만인 전자상거래 기업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제한(71.4%)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함(매출액 50억 미만 전자상거래 기업의 응답률은 66.1%).   

▶ [업종별 실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직면한 디지털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업종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

정보

통신

방송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불필요한 통관서류

전자인증의 복잡성

34.8

30.4

17.4

콘텐츠 · 상품 간 차별대우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특정기술 사용 요구

33.3

33.3

20.8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소스코드 공개 · 수정 요구

컴퓨팅설비 사용 · 설치 요구

24.0

24.0

16.0

전문

과학 

기술

전자인증의 복잡성

전자결제 시스템 부족

불필요한 통관서류

21.4

21.4

21.4

동종업체와의 차별대우

콘텐츠 · 상품 간 차별대우

소액상품 · 전자전송물 과세

42.9

21.4

20.6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컴퓨팅설비 사용 · 설치 요구

37.6

31.3

12.5

도소매  

상품

중개

상품 반품 절차의 복잡성

전자인증의 복잡성

불필요한 통관서류 

40.0

20.0

20.0

소액상품 · 전자전송물 과세

콘텐츠 · 상품 간 차별대우

특정기술 사용 요구

73.3

20.0

6.7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제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사이버 보안대책 요구

42.9

21.4

21.4

주: 숫자는 비중(%), 업종별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그룹(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상품 관련, 데이터 규제 관련)별 비중의 총합은 100%.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자·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은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과 애로사항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큼. 
 - 중장기 디지털 무역정책 방향 설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수립이 긴요함.
 - 디지털 무역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통계 개선,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지속적인 통계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등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설문 대상 기업의 공통 의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이 지목된바, 디지털 무역 친화적인 방향으로 데이터 3법 개정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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