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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 WTO 사무총장의 취임사에서 언급된 쟁점 분야 관련 논의 동향에 초점을 맞춰 MC12의 성과를 전망함.
 - WTO 신임 사무총장 취임, 미국의 다자주의 복귀, 복수국간 협정 논의 확산, 2021년 말 제12차 장관회의(MC12) 개최 확정 등으로 WTO 기능 회복을 위한 회원국간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WTO 차원의 코로나19 극복 논의와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새로운 분야 협상이 활성화됨.
 - 코로나19 극복은 WTO 체제의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회원국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에 대한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면제 논의와 상품·서비스 무역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협상은 통합문서를 기반으로 조항별 문안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부과,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등이 쟁점임.
 - 투자원활화협상은 투자 보호조치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논의와 개도국 예외조치가 쟁점임.
 - 중소기업, 서비스 국내 규제는 추가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성과 환경 분야는 MC12까지 향후 협상 일정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수산, 농업, 산업보조금, 분쟁해결기구 개혁 등에 대한 DDA 논의는 수산보조금협상의 진전을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수산보조금협상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기준과 규율방식, 개도국 특별대우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 농업협상은 회원국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보조금, 상소기구 개혁은 선진국간에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MC12의 기대성과는 분야별로 다르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수산보조금협상의 성공 여부는 WTO 협상 기능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수산보조금협상은 MC12에서 합의가 기대되는 유일한 다자협상이며, 개도국 예외조항의 수준에 따라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MC12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TRIPS 면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상품·서비스 무역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와 같이 협상을 위한 통합문서나 의장 초안이 도출된 협상에서는 MC12까지 쟁점이 적은 부분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여성과 환경을 포함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협력 노력을 촉구하고 협상의 공식 개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분야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협상 참여가 요구됨.
 -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질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무역환경이므로, WTO 기능 회복의 기점이 될 수 있는 MC12에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 보건, 환경 등 신규 이슈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은 다자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혜택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언함에 따라 협상전략도 그에 맞춰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1-06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pdf (2.66MB / 다운로드:1,85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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