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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개통의 의미와 시사점
▶ 2019년 12월 2일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이 개통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협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전망임.
-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와 중국 간 에너지 협력의 대표적 프로젝트이자, 에너지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안임.
- 그러나 이번 가스 파이프라인 개통식 행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정치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 화상으로 통화만 하는 등 실제 행사 자체가 다소 격하된 것으로 보임.
▶ 러·중 에너지 협력 강화는 동북아 에너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 중 하나임.
- 이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러·중 에너지 협력 강화)과 갈등적 측면(중국은 수요의 힘 과시를 통해 우월적 지위 추구 가능성, 러시아는 중국 가스 시장에 대한 종속 우려 등)을 동시에 내재함.
- 최근 몽골 정부가 알타이 파이프라인의 대안으로 몽골 경유 노선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 측도 동의한 상태임.
- 만일 이 노선을 현실화할 경우 몽골은 중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보유하며, 러시아는 중국의 상부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중국과의 가스 가격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
▶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 화학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러시아의 동북아 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함.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극동 LNG,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러 PNG를 활용한 한반도 및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및 신한반도 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야 함.
- 특히 2020년 한·러 및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상에 대한 제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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