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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내 정치적 포퓰리즘 확산 현황 및 정책 시사점

  • 저자 조동희
  • 번호17-06
  • 작성일2017-02-23

▶ 경제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게 되어, 2017년 EU 주요 회원국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요 회원국 내 연이은 EU 탈퇴 움직임, EU 차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이탈리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부결 등에 따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확산에 대한 우려 증폭
-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정당들의 핵심적 공통점은 ‘다수 대중 對 소수 엘리트·외부인’의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자신들을 다수 대중의 대변자로, 기존 정당들을 소수 엘리트 혹은 외부세력의 대변자로 각각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들은 공히 보호무역주의를 주장
- 경제위기,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사태 등을 거치며 지지세를 확장한 이들은 현재 주요 회원국 및 EU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을 기존 체제와 기득권에 돌리며 자신들을 대안으로 내세움.


▶ 여러 연구들은 EU 회원국 내 포퓰리즘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화에 따른 제조업 도태와 대규모 이민 및 난민 유입을 지목
-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이 브렉시트 찬성 및 포퓰리즘 정당 지지 세력을 형성
- 또한 대규모 이민·난민 유입은 유입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세를 높인 것으로 나타남.


▶ EU 주요 회원국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 가능성은 낮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보호무역 및 반(反)이민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사국 경제뿐 아니라 한·EU FTA 재협상, 한·영 FTA 추진 등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
- EU 주요 회원국 내 대표적 포퓰리즘 정당은 높은 지지세에도 불구하고 타 세력과의 공조 가능성이 낮아 집권은 어려울 전망이나, 이들의 부호무역주의 및 反이민 주장은 선거경쟁을 통해 차기 행정부 정책에 일부 반영될 개연성이 높음.
- 자유무역과 이민 유입이 EU 회원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연구가 입증한바, 보호무역주의 및 反이민 정책은 당사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EU 차원의 무역협정에 대한 이들의 불만을 감안할 때 향후 한·EU FTA 재협상 및 한·영 FTA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한편 유사 현상의 국내 발생 방지 및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의 경제적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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