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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전망과 향후 과제

  • 저자 양효은
  • 번호17-07
  • 작성일2017-03-03

▶ [현황]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EU 탈퇴 법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7년 3월 말 이전 탈퇴 의사를 고지할 것임을 재확인함.
- 당초 예상과 달리 EU 탈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하원을 무난히 통과하였음.
- 상원의 1차 투표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나 하원에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하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법안 수정 및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됨.
- 메이 총리는 EU와의 최종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정부의 EU 탈퇴 협상 원칙을 담은 백서를 통해 주요 협상전략을 발표함.

 

▶ [주요 전략 및 평가] 메이 총리는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를 수반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예고하고, 이민통제와 사법주권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천명함.
- 백서를 통해 12가지 브렉시트 협상 원칙을 제시하고, EU 탈퇴 이후 유럽 및 제3국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 EU 탈퇴 협상에서 단일시장 지위의 일부 유지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EU와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함.
- 최근 10여 년간 EU와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반면 비EU권 국가들과의 무역은 흑자를 기록해온바, 탈퇴 이후 EU 외 국가들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 단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EU 기구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함으로서 유럽 내 안보정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함.

 

▶ [향후 과제 및 전망] EU 집행위는 영국이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EU 탈퇴에 수반되는 채무(Brexit bill)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 채무를 둘러싼 양측간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는 영국이 기존에 약정한 예산 분담금을 포함해 약 600억 유로의 채무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
- EU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예산 공백을 메워야 하는 반면, 영국은 탈퇴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민주적 의사결정을 대변하는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기 입장에서 선회함으로서 전반적인 국내 경제의 안정성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여전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제 협상이 개시될 경우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 점화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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