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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 20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으로,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대통령에 취임
-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표면적인 사유는 정부의 재정책임법 위반이나, 탄핵의 근본 이유는 경기침체 및 부패스캔들에 의한 민심 악화와 호세프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에 기인

 

▶ 테메르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 그러나 경제성장의 동력인 가계소비와 서비스업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테메르 신정부는 실추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탈피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재정건전정 제고정책] 무분별한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정부지출 축소와 재원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축소 및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개혁 추진
- [투자환경 개선정책]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개발 확대, 심해유전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및 세제 개혁 추진
- [대외통상정책] WTO 등 다자협상보다는 FTA를 통한 양자협상,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한 정책 추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시장친화적 개혁·개방 정책을 우선시하는 테메르 정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기업 차원에서는 브라질 인프라시장의 개방을 겨냥해 현지 중견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을 타진하는 한편 석유, 전력, 공항, 항만 등 민영화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겨냥해 그간 정체된 한·MERCOSUR FTA 협상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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