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1일 Vol. 16 No. 28

ISSN 1976-0515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권기수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044-414-1081)

박미숙 구미·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Tel: 044-414-1105)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9.21

차  례

1.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배경

2. 최근 브라질 경제 현황 및 과제

3. 테메르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6년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으로,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대통령에 취임

-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표면적인 사유는 정부의 재정책임법 위반이나, 탄핵의 근본 이유는 경기침체 및 부패스캔들에 의한 민심 악화와 호세프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에 기인

▶ 테메르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 ‧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 그러나 경제성장의 동력인 가계소비와 서비스업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테메르 신정부는 실추된 브라질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탈피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재정건전정 제고정책] 무분별한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정부지출 축소와 재원확충을 위해 정부부처 축소 및 민영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개혁 추진

[투자환경 개선정책]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개발 확대, 심해유전개발에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및 세제 개혁 추진

[대외통상정책] WTO 등 다자협상보다는 FTA를 통한 양자협상,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시한 정책 추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시장친화적 개혁 ‧ 개방 정책을 우선시하는 테메르 정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기업 차원에서는 브라질 인프라시장의 개방을 겨냥해 현지 중견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을 타진하는 한편 석유, 전력, 공항, 항만 등 민영화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겨냥해 그간 정체된 한 ‧ MERCOSUR FTA 협상 적극 추진 필요

1.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배경

브라질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정책 전망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9.21

■ 상원에서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의 최종 탄핵 결정으로 테메르(Michel Temer)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식 대통령에 취임.

- 2016년 8월 31일 브라질 상원에서 전체 의원 81명 중 61명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함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결정됨.

상원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 81명 중 2/3인 5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그동안 브라질에서는 하원의 대통령 탄핵 결정(2016. 4. 17) → 상원의 탄핵 심의 가결(5. 12) → 호세프 대통령 직무 정지의 과정을 거치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해 옴.

- 상원의 탄핵 확정 직후 테메르 권한대행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취임함.

o 테메르 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18년 1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표면적인 사유는 정부의 재정책임법 위반

- 호세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탄핵 사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공적기관이나 공적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서류상으로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하는 등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위반’했기 때문임.

o 브라질 정부는 1998∼99년 정부부채 위기 이후 이의 재연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재정지출 억제 및 재정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한 재정책임법을 제정(2000년)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1994년부터 회계조작(pedalada fiscal)이 관행처럼 있어왔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함.

o 브라질 헌법 85조와 재정책임법 36조에서는 회계조작 관행을 범죄로 규명하고 있으나 카르도주(1995~2012년), 룰라(2003~10년) 등 역대 대통령들은 이를 관행처럼 어겨왔음.

o 다만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은 호세프 정부 들어 이러한 관행의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임.

■ 탄핵의 근본 이유는 경기침체 및 부패스캔들에 의한 민심 악화와 호세프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

- [경기침체] 일차산품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함.

o 브라질 경제는 일차산품 붐에 힘입어 2003~13년 기간 연평균 3.8%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했으나, 2014년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데 이어 2015년에는 최악의 경기침체(–3.8%)를 기록함.

o 최악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호세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됨.

그림 1. 브라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2016년 수치는 중앙은행 추정치.

자료: 브라질중앙은행.

- [부패스캔들] 집권당인 노동자당(PT)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스캔들이 속속 폭로되면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함.

o 브라질 역사상 최대 정치스캔들(일명 Lava Jato)로 불리는 국영석유회사(Petrobras)를 둘러싼 비리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사업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간 사건으로, 뇌물 중 일부가 돈 세탁을 거쳐 여권의 주요 정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짐.

o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비리스캔들 조사는 당초 예상보다 연루된 정당 및 정치인과 기업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브라질 정치경제를 마비시켰음.

o 특히 비리에 연루된 대형 건설업체들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도산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

- [약한 리더십] 호세프 대통령의 취약한 리더십도 탄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o 약 30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브라질의 정치구조에서 정권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간의 연합을 통한 연정의 구성이 필수적임.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됨.

o 노련한 노조 대표 출신의 룰라 대통령(2003∼10년)이 좌우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 연립여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반해 리더십과 포용력이 부족한 호세프 대통령은 연정 내에서 지지도가 높지 않았음. 그 결과 탄핵심판 과정에서 연립여당의 이반을 막는 데 실패함.

2. 최근 브라질 경제 현황 및 과제

■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 브라질 경제는 2014년 2/4분기(전년동기대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기록함.

o 201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3.8%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였던 2015년 4/4분기(-5.9%)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최근 브라질 경기침체의 주범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가격 하락

- 농산물 및 철광석 등 일차산품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경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차산품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음.

o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일차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o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총 수출에서 약 19%의 비중을 차지함.

표 1. 브라질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경제부문		2015				2016
		1/4분기	2/4분기I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GDP 성장률		-2.0	-3.0	-4.5	-5.9	-5.4	-3.8
공급기준	농업	5.4	2.2	-2	0.6	-3.7	-3.1
	산업	-4.4	-5.7	-6.7	-8	-7.3	-3.1
	서비스	-1.4	-1.8	-2.9	-4.4	-3.7	-3.3
수요 기준	가계소비	-1.5	-3	-4.5	-6.8	-6.3	-4.9
	정부지출	-0.5	-0.3	-0.4	-2.9	-1.4	-2.24
	투자	-10.1	-12.9	-15	-18.5	-17.5	-9.12
	수출	3.3	7.7	1.1	12.6	13	4.2
	수입	-5	-11.5	-20	-20.1	-21.7	-10.58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청(IBGE); 브라질 중앙은행.

■ 소비주도형 성장의 한계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 [소비] 2000년대 브라질 경제는 일차산품 가격 상승 외에 민간소비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가계의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함.

o 경제 호황기인 2000년대에는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가계의 소비를 적극 유도하였음.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은 2007년 15.9%에서 2014년에는 24.8%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게 증가함.

o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됨. 실업률은 2014년 6.9%에서 2015년 8.6%로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1.6%로 급증함.

매년 5∼7월 평균 기준.

o 그 결과 가계소비는 2015년 1/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 [투자] 정치경제 혼란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해오고 있는 데다, 국영석유회사 비리 수사의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연관 산업의 투자가 크게 감소함.

o 총고정자본형성은 2014년 2/4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함. 2016년 2/4분기에는 하락폭(-8.8%)이 다소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줌.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

- 최근 수개월간 자본재 생산과 수입이 늘어나 투자가 살아나는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 헤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도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o 헤알화 환율은 2014년 평균 달러당 2.35였으나, 2015년에는 3.3, 2016년(1~8월 평균)에는 3.6으로 상승하며 수출가격 하락에 기여함.

o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인 대두, 옥수수, 철광석의 국제가격이 2016년 상반기 동안 약 25% 상승함.

o 그 결과 2016년 1∼6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함.

-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감소함.

o 경상수지 적자는 2016년 1∼7월 1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436억 달러) 약 1/4 수준으로 감소함.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6년 경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0.8%인 150억 달러로 전망함.

2015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인 589억 달러였음.

그림 2. 산업생산지수 추이	그림 3. 경상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계정변동조정지수, 2012년=100 기준.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테메르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심리도 개선 조짐.

- 취약한 정치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인 테메르 정부의 등장이후 개혁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임.

- [소비와 투자 심리] 소비와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지만,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시된 5월 이후에는 소폭 개선됨.

- [주가 및 환율]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면서 주가지수(Bovespa)는 증가세로 반등하였으며, 헤알화의 가치도 상승세로 돌아섬.

그림 4.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그림 5. 기업신뢰지수 추이
주: 지수는 최소 0(완전히 비관적)에서 최대 200(완전히 낙관적).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주: 지수는 0~100의 값을 가지며, 50 이상이면 경기 전망이 낙관적.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그림 6. 월평균 환율 추이	그림 7. 주가지수(Bovespa 지수) 추이
(단위: 헤알/달러)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BM&F BOVESPA.

■ 그러나 브라질 경제가 신속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재정적자 해결이 급선무

-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명목재정수지 적자(GDP 대비)는 2012년 2.3%에서 2014년에는 6.05%, 2016년 6월(12개월 누적 기준)에는 9.96%로 크게 증가함. 기초재정수지도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6년 6월에는 2.51% 적자를 기록함.

기초재정수지 = 명목재정수지 - 정부부채 이자지급.

o 그 결과 총 정부부채는 2014년 57.2%(GDP 대비)에서 2016년 6월에는 68.5%로 크게 증가함.

그림 8. 재정수지 추이	그림 9. 정부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단위: GDP 대비, %)
주: 2016년 6월 자료는 12개월 누적치, 2012~13년은 Global Insight자료이고 나머지는 중앙은행 자료. 자료: Global Insight, 브라질 중앙은행.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3. 테메르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가. 재정건전성 제고정책

■ 테메르 정부는 현재 브라질 경제의 가장 심각한 불안요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민영화, 사회보장개혁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의 추진을 통해 실추된 브라질 경제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겠다는 전략임.

■ [정부지출 상한선 제정]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

- 신정부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지출 상한법 제정을 추진함.

- 이 법안은 2000년 재정책임법 도입 이후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는바, 상 ‧ 하 양원에서 재적위원 2/3의 승인을 필요로 함.

■ [정부지출 축소 및 재원 마련] 국영기업을 매각하고 연방정부 부처를 축소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및 국부펀드 폐지

- 먼저 정부부채 축소를 위해 국영기업 매각을 추진함. 현재 브라질에서 매각 가능한 국영기업은 석유, 전력, 공항, 보험, 항만 등의 분야 약 42개 업체로 매각 규모는 총 9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32개의 연방정부 부처를 22개로 축소하는 한편, 연말까지 불필요한 4,307개의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임.

브라질 정부는 위원회 폐지를 통해 총 2억 3,000만 헤알의 절감 효과를 기대함.

- 또한 20억 헤알 규모의 국부펀드 자산을 매각해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한편,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 1,000억 헤알을 신속히 국고에 상환하도록 함.

■ [사회보장개혁] 현재 브라질 재정적자의 주범인 사회보장부문의 개혁 추진

- 브라질에서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음.

o 1991∼2015년 기간 연방정부의 지출은 GDP 대비 10.8%에서 19.5%로 8.7%p 증가한바, 그중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이 전체 증가의 64%를 차지함.

o 2015년 현재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11.2%로, 독일과 일본을 능가함.

o 특히 사회보장부문 중 연금부문의 적자 규모는 1,620억 헤알로, 2016년 기초재정수지 적자와 맞먹는 수준임.

- 브라질에서 이처럼 사회보장부문의 지출이 증가한 이유는 조기 퇴직 이후 과도한 연금수령 기간, 최저임금에 연동된 높은 연금지급 인상률 등에 기인함.

브라질에서 최저임금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년 전의 GDP 증가율의 합으로 산정함.

- 이에 따라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남자 65세, 여자 62세), 최저임금과 연금지급 인상률의 연동 폐지 등임.

나. 투자환경 개선정책

■ 인프라개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재개 및 고용 창출 모색

- 테메르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성장촉진계획(PAC)을 재개하는 한편, 대규모 상프란시스코강 유역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함.

- 특히 테메르 정부는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투자 활성화와 민영화정책 추진을 위해  ‘투자협력프로그램(PPI)’을 마련함.

이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8일 상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음.

- 메이렐레스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개발 사업 추진에 힘입어 2016∼19년 기간의 총 인프라투자 규모는 2,69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심해유전개발에서 국영석유기업(Petrobras)의 역할 축소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도모

- 브라질 정부는 2010년 대규모 심해유전(Pre-sal, 암염하층)의 개발을 위해 ‘국영석유기업에 심해유전 개발사업의 운영권 부여 및 국영석유기업의 광구별 최소 30% 지분 보유’ 등을 골자로 하는 신(新)석유법을 제정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저유가 지속에다 국영석유기업의 비리 여파에 따른 투자 감소로 심해유전 개발이 크게 차질을 빚으면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

■ 노동 및 세제 개혁을 통한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모색

- 브라질에서 노동 및 세제 부문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가경쟁력과 비즈니스 환경을 저해하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의 대표적인 요소로 지적되어옴.

브라질 코스트란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 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높은 노동 비용 및 세금, 높은 금리, 인프라시설 미비)을 지칭함. 즉 브라질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 요인을 총칭함.

- [노동개혁] 현재 브라질 노동개혁의 핵심은 명확한 아웃소싱 규정 도입,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임. 특히 신정부는 기존 노동자 편향의 엄격한 노동법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사간의 협약이 노동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노동개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임.

현재 브라질에서는 명확한 아웃소싱 규정이 없어 고등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아웃소싱 문제를 다루고 있음. 그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기업 핵심 업무의 아웃소싱은 불가능하며, 보조적 성격의 업무(청소, 경비 등)만 아웃소싱이 가능함.

- [세제개혁] 신정부가 고려하는 세제개혁의 요체는 과다한 세금의 종류 축소와 유통세(ICMS, 일종의 부가가치세)의 단일화 등 세제 간소화임.

o 브라질 조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다한 세금 종류가 지적되어옴. 세제 종류가 많은 이유는 세금징수 주체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로 나누어져 있는 데다, 각 정부단위에서 징세 및 세금계산 방식이 상이한데 기인함.

o 대표적으로 주정부가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종인 유통세는 주마다 상이한 세율이 존재함.

o 이처럼 과도한 숫자의 세금 종류에다 재정지출 보충을 위한 무분별한 징세 확대로 브라질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에 버금가는 수준(GDP 대비 33.1%, 2015년)에 달함.

- 그러나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양대 개혁은 고용불안을 우려한 노동계와 세수기반 상실을 우려한 주정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임.

다. 대외통상정책

■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표방하는 테메르 정부는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를 통해 브라질 경제의 글로벌시장 편입을 도모한다는 계획

- 신정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브라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그간 등한시해왔던 양자간 FT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임.

o 양자간 FTA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브라질 단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현재 관세동맹 단계인 MERCOSUR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회원국이 단독으로 제3국과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없음.

o 브라질이 독자적으로 제3국과 FTA 협상을 강행할 경우 MERCOSUR 회원국 내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임.

-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EU, 일본 등과 경제관계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그간 소홀했던 미국과의 경제관계도 개선해나가겠다는 전략임.

o 특히 EU와는 FTA 협상 진전에, 미국과는 단기적으로 비관세장벽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또한 신정부는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는 275개 품목의 기계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신시장 개척 및 신수출 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브라질 생산부문의 전 세계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임.

라. 사회정책

■ 신정부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트레이드 마크인 사회정책을 계승·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테메르 정부는 2016년 6월, 전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정책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조건부 현금지원정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12.5% 인상)함.

- 또한 예산 부족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서민주택 프로그램(Minha Casa Minha Vida)을 재개함.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테메르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는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 ‧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

- 향후 브라질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은 테메르 대통령이 약속한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임.

o 그러나 테메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낮은 데다 연립여당의 결속도도 약해 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노동개혁 등 정치적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개혁 추진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 현재 브라질 경제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투자 및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폭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동력인 가계소비와 서비스업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브라질 경제가 탄핵정국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세로 진입하는 시기는 2018년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에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기치로 내건 테메르 정부의 등장은 2000년대 들어 남미를 풍미해왔던 좌파의 상징적인 몰락을 의미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남미 주요국에서 좌파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일차산품 붐에 기댄 경제호황에 힘입어 사회정책 확대를 통해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왔음.

- 그러나 일차산품 붐이 꺼지는 상황에서 좌파 정부들은 부정부패로 인한 신뢰도 상실, 과도한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위기, 자체 경제성장 엔진 발굴 실패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정치․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함.

- 그 결과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년에 이미 우파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었으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도 정치 ‧ 경제 혼란으로 좌파 정권의 재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시장 중심의 개혁정책을 우선시하는 테메르 정부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브라질 신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과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개발 정책을 폐쇄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프라개발의 경우 기득권을 갖고 있던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국영석유회사 비리 여파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아 과거에 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o 브라질 인프라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브라질의 중견 건설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이 유망할 전망임.

- 또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석유, 전력, 공항, 보험, 항만 등의 민영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신정부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겨냥해 그간 정체된 한 ‧ MERCOSUR FTA 협상도 적극 추진 필요

- 우리 정부는 중남미 최대 경제통합체인 MERCOSUR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4년부터 FTA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나 브라질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협상 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o 양자간 FTA 협상은 무역협정(TA) 공동연구 완료(2007년)에도 불구하고 협상주도국인 브라질의 소극적 입장(자국 제조업 민감성) 등 MERCOSUR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지체되어 옴.

o 그간 중단되었던 양자간 FTA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시 한 ‧ MERCOSUR 무역투자협의체를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함.

- 향후 한 ‧ MERCOSUR 간 FTA 협상은 브라질 정부의 독자적인 FTA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한 ‧ MERCOSUR FTA’ 및 ‘한 ‧ 브라질 FTA’ 등 두 가지(two track) 접근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양자간 FTA의 선점 효과를 위해서는 일본보다 앞선 FTA 협상 추진이 필요함.

o 현재 MERCOSUR는 역외 국가 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EU 이외에 일본, 한국 등과 우선적인 FTA 협상 추진을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