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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혁신경제 정책의 비교 및 협력방안

▶ 한·중·일 3국은 그동안 최종재의 역내교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중간재 교역을 통해 생산된 소비재를 미국과 유럽 경제권의 수요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의 이러한 성장패턴이 한계에 봉착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국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 수출·내수 위축의 극복, 중국은 뉴노멀시대 진입, 일본은 고령화·저성장 극복 등이 당면과제로 부상


▶ 이에 한·중·일 각국은 신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혁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창조경제(2013)와 제조업혁신 3.0전략(2014), 중국은 중국제조 2025(2015), 인터넷 플러스(2015), 대중창업·만중창신(2015), 일본은 재흥전략(2013)과 로봇신전략(2015) 등을 각각 제시
- 3국의 혁신경제 정책은 ①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혁신경제 전환 ② 신성장동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③ R&D 투자와 벤처·창업 지원으로 고용창출과 내수 활성화 ④ 전통산업인 제조업과 ICT 융합으로 제조업 혁신을 도모하는 유사성이 있음.
- 특히 3국은 로봇, 빅데이터(BD),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바이오·에너지, 의료·헬스 등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함.


▶ 이러한 3국 경제정책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3국간 혁신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될 경우 ① 신기술 교류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② 상호 시장개방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③ 중국의 피라미드형 소비계층, 한국의 중상위 소비계층 및 일본의 상위계층의 소비시장 통합을 통한 수요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3국 정상은 2015년 11월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혁신정책을 연계할 창조경제 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경제 정책 관련 협력분야를 발굴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3국간 협력여건은 이미 마련된 상황임.


▶ 현재 3국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한 산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경쟁관계라는 측면도 있으나 상호보완할 부분이 많으며, 특히 공동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 △ 공동의 거대시장 형성을 위해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며 △ 혁신경제는 창의인력의 교류가 중요하므로 3국간 기업·학계 차원의 기술협력, 공동연구,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 3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국 플랫폼에 참여하여 신기술 협력제휴를 추진하는 동시에 △ 한·중·일 FTA에서는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인증제도(MRA) 등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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