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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년사설을 통해 본 북한경제 전망

  • 저자 홍익표
  • 번호2011-01
  • 작성일2011-01-06

▶ 북한은 2011년 1월 1일“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신년사설을 발표하였음.


▶ 2011년 북한경제의 목표는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과 2012년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후계자를 공식화한 북으로서는 2012년까지 인민 경제생활 향상과 대외경제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북한경제정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증대임.


- 둘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셋째, 철강·화학·기계공업 등 일부 핵심 산업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외경제협력의 확대, 특히 북·중 경협의 확대임.


▶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2011년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음.


- 우선 거시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대보다 훨씬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경공업과 농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 효과는 선군정치 및 선군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는 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들어 외자유치와 대외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지만, 대북제제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효과도 개발에 필요한 자체 재원부족 및 인력양성 한계,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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