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세계은행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매년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현재 빈곤퇴치 목적의 ODA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 수치는 막대한 규모임.

▶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막대한 기후변화 대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및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

- 대개도국 자금 지원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을 가진 선진국의 의무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개도국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됨.

▶ 그러나 동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유엔 기후변화협상에서 재원 이슈는 감축과 더불어 12월 코펜하겐 협상 타결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재원 조성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자금의 출처, 재원 조성에 대한 참여 범위, 재원의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음.

- 선진국은 탄소시장으로부터 획득한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현재 온실가스 배출원인 개도국도 재원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의 공적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며, 개도국의 자금 사용 결정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원 조성 논의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여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임.

-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후변화 재원 조성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단, 국제협약은 기존 ODA에 추가적이고 새로운 자금의 제공을 규정하는바, 기후 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