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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동향과 정책 시사점

▶ 관련국의 소극적 태도로 정체되었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이 최근 중국, 러시아의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진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가 낙후지역인 동북3성과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내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나진·선봉지역과 연계개발을 추진함으로써 3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09년 10월 4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으로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합의하는 등, 대북 원조와 관련한 다양한 협정을 체결한 북한과 중국은 나진항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인프라 확충에 중국과 러시아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던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개발사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나진·선봉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외국기업의 투자가 저조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활성화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재건을 동시에 유도해야 하는 우리에게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핵문제 타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 우리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것임.

- 경제특구의 입지적 측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간의 제조업 협력을 위주로 하지만,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제조업과 함께 물류운송, 천연자원, 관광자원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남한기업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북한 경협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두만강지역 개발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틀에서 사업이 추진되므로 북한 경제특구 지원을 주변국과의 경제협력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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