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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 저자 최낙균
  • 번호2008-002
  • 작성일2008-01-21
▣ 한ㆍ미 FT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영향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즉 한ㆍ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한ㆍ미 FTA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국내제도를 선진화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ㆍ미 FTA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혁신을 통해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질화해야 함.

- 농업부문의 한ㆍ미 FTA 대책은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제조업부문에서 한ㆍ미 FTA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 기회가 크게 늘어날 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수출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국 및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분야 규제 개선, 경쟁촉진제도확립 등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서비스분야 구조조정 촉진, 미국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서비스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이 필요함.

- 무역구제, 의약품,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기타분야의 경우 협상결과에 따라 한ㆍ미 양국의 무역규범이 제도적으로 조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향후 관련 국내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전략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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