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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

▣ 미국정부는 중국 보조금 조치를 WTO에 제소(2007. 2. 2)한 데 이어 중국 인쇄용지 제조업체 두 곳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치 예비판정을 내림(2007. 3. 30).

- 또한 미 의회내에서도 최근 공정환율 법안, 비시장경제 무역구제 법안 등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중국의 불공정보조금 조치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미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미ㆍ중 통상분쟁의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게 된 것임.

▣ 중국은 미국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보조금 분쟁이 미ㆍ중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짐.

▣ 미ㆍ중 보조금 이슈의 향방에 따라 1)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기업도 중국기업과 함께 제소될 가능성이 커지며, 2)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경영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이와 함께 3) 한국 입장에서 향후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의 수단으로 보조금 상계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에 관한 검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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